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3, 2018.04.17, 기각
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(부작위→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이행청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4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30, 2014.01.24, 기각
근속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(청구→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근로기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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